로펌소식

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수사연구 VOL.455] 9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과제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37
2021-09-10 09:04:55

 

 

 

 

1. 지입회사의 지입차량 처분권과 배임죄의 성립 :

(대상판결: 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 배임)

소송의 경과 제 1심: 서울 동부지방법원 단독 재판부, 유죄판결, 피고인 항소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무죄판결, 검사 상고

상고심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초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운송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지입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입차량인 버스를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로하고, 관리하였다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NS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