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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57]11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몸캠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대안

  • 2021-11-09 09:39:00


 

 

 

 

 

1. 주거침입 등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주거침입 등의 의미 :

(대상판결: 2020도 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폭행, 강제추행미수

소송경과 항소심 : 고등군사법원 2020.12.3 2020노227

- 주거침입 유사 강간의 점 유죄판결,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21.8.12 2020도17796 - 주거침입 유사 강간의 점 무죄취지 파기 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유사 강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9. 12. 3. 21:48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 공소외인(여,20세)을 건조물인 위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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