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TBN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범죄 [이승우변호사]

  • 2021-10-27 16:52:00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1. 매주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2. 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스토킹과 관련해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죠?  

 

3. 그렇다면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얼마나 강화 된 건가요? 

 

4.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군요?

 

5.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애정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애정 표현은 범죄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기대와 관심만큼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