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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어린이 교통사고 - 민식이법 [이승우 변호사]

  • 2021-10-13 17:39:00

 

 

 

 

 

[어린이 교통사고 - 민식이법]

 

 

1. 지난 주 스미싱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방송 들으시고 정말 무섭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의견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껀가요?

 

2.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바로 처벌 부분일 텐데, 구체적으로 처벌이 얼마나 강화가 된 건가요?

 

3.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법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4. 처벌 내용만 보면 정말 운전하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5. 결국 운전자들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6. 한쪽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운행하는 차량만큼이나 크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떤가요? 

 

7.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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