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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집행유예 | 특수절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1-12-13 11:34:00

 

 

 

 

 

 

의뢰인은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남편과 대형 마트에 장을 보러 들어갔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 어르신들의 명절 선물 및 생활용품을 남편과 함께 몰래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트 내 CCTV 영상에 의뢰인이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마트의 담당 관리자는 CCTV 영상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해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올해 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절취한 물품들을 보면 단순한 생필품이 아닌 고가의 양주나 건강식품 등도 포함되어 있어, 마트의 관리자는 본 사건이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긴 채 의뢰인에 대한 처벌만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변호사와 광주변호사 김해암 변호사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마트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에게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들고 마트에 직접 방문하여 마트의 관리자에게 의뢰인들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마트 측은 감사하게도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뢰인 및 그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이었습니다. 형법 제63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형만은 면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올해 초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날짜에 주목하였습니다.

 

기록을 살핀 끝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범한 죄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보한 양형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주시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건을 진행했다면 위와 같은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사안을 분석한 끝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선고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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